국민연금제도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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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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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민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발전방향 (아동학과 주성민)
- 1988년 도입
- 일반 경제활동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의 중추적 제도
- 모든 경제활동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 소득보장제도.(법 제1조)
- 사회적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
- 실제 공적연금에 대한 모체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적용대상의 확대
1973. 12. 24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시행연기)
1988. 1. 1 국민연금제도 실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 1. 1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확대실시(근로자 5인 이상)
1995. 7. 1 농어촌 지역가입자 확대
1999. 4. 1 도시지역 가입자 확대(전국민 연금 실시)

▷급여
장기적 재정 불안정으로 인해
가입기간 40년인 경우 소득 60% 수준의 연금급여 지급
2008년 50% 하양조정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
2028년부터 40%가 되도록 변경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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