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관련형태 및 방식

소개글

사회보험의 관형형태 및 방식

목차

1. 대상범위 관련형태 : 보편주의, 선별주의………………………………1

2. 보호원칙 관련형태 : 보험원칙, 보훈원칙, 부조원칙…………………4

3. 관리운영체계 관련방식 : 정부, 위탁, 민간기구형태…………………6

4. 재정관련방식 : 부과방식, 적립방식 ……………………………………6

5. 급여조건 관련형태 : 원인주의, 결과주의 ……………………………8

6. 급여 및 기여 관련방식 : 확정기여방식, 확정급여방식………………8

7. 급여방식과 본인부담제……………………………………………………9

8. 예방과 보상의 조화………………………………………………………13

본문내용

1. 대상범위 관련형태 : 보편주의, 선별주의
- 적용 대상에 따른 분류 / 사회보험에서 가장 근본적인 형태
1) 보편주의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 (국내거주외국인, 외국체류자국민까지 포함)
- 가입자 대부분 급여보장(가입기간 짧아도 연금 보장)
(1)보편주의에 의한 공적연금체제
- 대부분 전체 국민이 단일화된 하나의 제도에 포괄,
- 최저보장,
- 소득재분배 효과 큼. (고소득→저소득),
- 공공부조적 역할(빈곤계층에 대한 최저보장)
(2)보편주의에 의한 공적연금제도
- 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
→중위 소득 계층이나 고소득 계층에 있어 노후보장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공적연금에 추가하여 기업연금에 의한 소득비례보장으로 노후보장 이루어짐.
(3)삼층보장체제
- 공적연금 + 개인연금 + 개인연금 및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
ex) 스위스의 노후보장체제( 기초보장 + 기업연금 + 민영보험 )
※ 156p 그림<2-1> 보편주의 체제모형 및 발전형태
*수평선: 가입자의 소득수준. 소득수준 높을수록 원점에서 멀어짐.
수직선: 노후보장을 받는 수준, 가입자의 기존소득액을 기준으로 보장받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