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이념모형과복지국가모형수정본
- 최초 등록일
- 2011.05.27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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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모형
1) 반집합주의 모형
2) 소극적 집합주의 모형
3) 소극적 집합주의 모형
4) 마르크스주의 모형
2. 복지국가의 유형
1) 퍼니스와 틸톤의 유형
2) 미쉬라의 유형
3) 에스핑-앤더슨의 유형
4) 논의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모형
George 와 Wilding 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① 반집합주의 모형
자유방임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국한되어야 하고, 복지혜택은 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계층에 대하여 국가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정치적 안정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주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을 선정하고 사회정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것이며, 사회적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까지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수준 이상을 보장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격렬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하이에크, 프리드만, 조셉, 보이손 등이 있다.
② 소극적 집합주의 모형
수정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기본요소는 그대로 보존한 채 불평등을 제거하려고 했다. Beveridge가 말하는 빈곤, 질병, 무지, 나태, 불결과 같은 5대 사회악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국민 최저한의 보장과 소극적인 평등을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적이다. 이 유형에서는 자유와 개인주의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며 불평등도 인정하지만, 실용주의적 경향과 인도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지나친 불평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복지국가에 대하여서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데올로기들을 제거하기 위해 시장실패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베버리지, 케인즈, 갈브레이드, 핑거 등을 들 수 있다.
② 소극적 집합주의 모형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평등, 자유, 우애 세 가지 가치와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에 기초를 두고 빈곤퇴치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본주의 개혁할 것을 강조하였다.
기본적 가치로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 빈곤, 실업, 노후에 대한 사회보장, 주성주 지음,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년 발행
사회복지정책론: 이태복, 심족자지음, 나남출판사 2006년발행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박병현, 학현사 2005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아름다운 세상 가꾸기,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