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론] 남북한의 시대별 통일정책 변천과정과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2.09.08
- 최종 저작일
-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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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시대별 남·북한의 통일정책
1) 해방, 6.25전쟁기-유엔을 통한 통일 노력
남한: 이승만 정권의 '북진 통일론'
북한: 무력점령 준비와 전쟁을 통한 통일
2) 60·70년대
남한: 박정희 정권의 분단고착화정책(선건설·후통일)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
3) 80·90년대
남한: 5,6공화국과'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북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4) 최근 통일 정책의 추진 방향
남한: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
북한: 김정일체제의 '낮은 단계의 연방'
5) 남북한 통일방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III. 기존 통일 정책의 문제점과 평화 통일을 위한 대안
1) 기존 통일 정책의 문제점
2)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과 합리적인 접근방법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의 아세안지역포럼 공식 가입은 그 동안 추진해 온 북한의 '전방위 개방외교'가 이탈리아와의 수교, 호주와의 복교 등 국가 대 국가간의 양자 관계를 넘어 다자간 외교무대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최고위원인 김정일 주석과의 면담은 북한이 얼마만큼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스포츠 교류의 재개 역시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사실, 해방이 되고 남북한 분단 후, 통일정책은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80년 말 이후의 탈 이데올로기적 성향은 북한의 이념적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북한도 머지않아 소련과 동구라파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어 왔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한반도 지역은 여전히 구시대적 냉전논리가 지배하는 가운데 김정일 체제가 굳혀졌다. 하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경제 상황 악화로 정세가 불안해졌고,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은 상황과 맞물려 통일을 위한 노력의 기미가 엿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전득주, 최의철, 신현기 공저.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0.
황윤신, 「한국 통일정책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