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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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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5.27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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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대상자, 종류, 보험료등 을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
1) 필요성
2) 적용대상
3) 가입자의 종류
4) 보험료
5) 관리운영체계

2. 의료급여
1) 수급권자
2) 급여내용
3) 급여기관
4) 보장기관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

1) 필요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적용대상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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