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 자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 고찰

소개글

FTA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한미 FTA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한EU 협정도 포함하며 과거 멕시코와 칠레와의 FTA 협정으로 인한 결과와 비교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목차

1.서론
1.1 FTA 용어정리
1.2 FTA 추진이유
1.3 FTA 추진현황

2. 본론
2.1 FTA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
2.1.1 고용환경
2.1.2 소비자 영향
2.2 FTA가 국민에게 주는 악영향
2.1.1 비정규직 확산
2.1.2 빈곤의 악순환
2.1.3 식품안전
2.1.4 사회적 약자 불평등 심화
2.1.5 소비의 양극화
2.1.6 의료비
2.1.7 교육비
2.3 산업, 부문별 영향분석
2.1.1 제조업
2.1.2 농업
2.1.3 공공부문
2.1.4 금융부문
2.1.5 통신미디어

3. 결론
3.1 국민의 대응방안
3.2 나의 결론

본문내용

결과적으로 FTA로 인한 교육경쟁력 제고는 유학가는 학생들의 비율을 줄이고 그 비용의 해외유출을 막음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지 적자를 막고 국민들의 유학비용을 포함하는 막대한 교육비의 비중을 줄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듯 FTA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피해를 보는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시위 및 언론을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반면, 이익을 보는 소비자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어 반대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참고 자료

민주노총 한미FTA 공청회 자료집 - 한미FTA와 노동자
한미FTA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한미FTA 왜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미FTA 협상의 분야별 평과와 정책과제 - KIEP
한미FTA의 필요성에서 본 신자유주의 - 박성조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구글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