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역사0
- 최초 등록일
- 2011.05.29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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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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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역사0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
-법의 정의
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준칙인 사회규범이 필요한데 이 규범이 바로 법이다.
② 법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행위준칙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의 안전을 기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일정한 사회적 행위를 당위적으로 의무지울 것을 요구하는 관념이다.
③ 법은 행위규범이다. 사람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신체의 외부적 동정인 행위를 ‘하여야 하거나 또는 하여서는 안 되거나’ 에 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준칙이다.
④ 법은 강제규범이다. 행위규범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강제적으로 강행되는 강제력을 가진 규범이다.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법은 도덕, 종교, 관습 등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된다.
⑤ 법은 조직규범이다. 법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법규범의 제정, 적용,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과 이 조직을 구성하는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범이다.
⑥ 법은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으로는 법,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법은 사람들 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 해결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평화롭게 하는 준칙이다.
2. 법의 목적
법은 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사회정의의 실현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다. 사회정의(social justice)란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 사람들이 응당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상태 또는 사회 내에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상태 등으로 다양하게정의되고 있다.
2) 법적 안정성의 유지
법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적 안정성이라
참고 자료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최일섭.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사국환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2001),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