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A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공기업과 민영화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공기업의 개념
제 2 절 공기업 민영화의 대두배경
제 3 절 민영화의 개념과 유형
제 4 절 민영화의 논리와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주요 쟁점
1. 민영화의 정의와 목표
2. 민영화의 핵심논리
제 5 절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영국
2. 일본
3. 프랑스
4. 미국

제 3 장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실패분석
제 1절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
1.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의 초기 계획안과 현 실태
제 2 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주요 쟁점
1. 주인 있는 경영과 경제력 집중의 문제
2. 민영화와 규제완화, 경쟁의 도입
제 3 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추진 실적의 부진과 사유와 개선방안
제 4 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의 비교
1. 경쟁력 강화
2. 사회적 감시의 확대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 적용



제 4 장 바람직한 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과 정책대안
제 1 절 법에 의한 민영화 추진과 추진체계, 과정의 법제화
제 2 절 민영화에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할 정책과제
제 3 절 민영화의 목표와 원칙
1. 주식매각방법
2. 국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 특별주제도의 도입
3. 경영방식 : 전문경영인 육성과 사외 이사제, 사외 감사제의 도입

제 5 장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의 수는 1930년대의 경제공황과 1, 2차 세계대전 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기능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분의 비중이 커지고 공기업의 설립이 늘어나는 것처럼 서구 선진국들은 경제공황의 극복을 위해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고 제 2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국민생화에 필요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여 경제, 사회제반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확대시켜 왔으나 시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공기업이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부분과 결합하여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공기업이 출현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공기업의 비효율성, 비대화와 비능률 민간부분의 자율성 등의 구조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참고 자료

1. 국내자료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7
정갑영 외 3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김대환, 한국의 민영화 정책의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1995년 봄호
김은경,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월간흐름 1994년 7월호
이현영, 김영삼 정부의 재벌 정책 그 배경과 의의, 노동과 진보 1993년 11월호
조선일보 1995년 5월 23일자
이상철,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 연구 2집
이상철, 공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정책의 게임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P1～175
공기업의 경영혁신은 왜 필요한가, 대한지적공사 1999년 9월호
이상호, 지방공기업의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개선, 경북산업대 논문 12집 34호
백문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수용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8)
송대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발전방향, 공기업논총, 한국공기업회(1989)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1998)
안용식원구환, 지방공기업론, 서울 : 대영문화사(1994)
오연천,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공기업논총, 한국공기업합회(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