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의 효과적 극복방안

소개글

A

목차

Ⅰ. 서론

Ⅱ. 님비의 현상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님비의 개념
2. 님비의 특성
3. 님비의 발생원인과 대상
4. 님비의 유형
5. 님비현상을 보는 관점

Ⅲ. 님비현상의 사례
1. 국내의 님비사례
2. 외국의 님비사례

Ⅳ. 님비현상의 효과적 극복방안
1. 님비현상 극복을 위한 기본원칙
2.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
3. 효과적인 극복방법의 강구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근래 전국의 곳곳에서 사회공익시설의 입지를 기피하고 거부하는 이른바 님비(NIMBY)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문제인식은 최근 들어 많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는 단기간 내에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가 필히 다루어야 할 최대과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가장 빈번히 표출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사회공익시설과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이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려진 바 있는 안면도 핵폐기처분장건설 반대운동, 김포 쓰레기 매립지 반대운동, 옥천 분뇨처리장 건설반대운동, 상계동 쓰레기소각장건설반대운동 등이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정헌영, “혐오시설 설치의 딜레마 - 해결책은 없는가?”, 「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1994.10.17쪽
사회공익시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그것의 정당성과 일시성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의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자복지시설과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까지 파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민간경제활동의 근간인 사업시설에 대해서도 환경파괴의 우려와 함께 지역이기주의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 이상춘 2001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 지방자치단체의 님비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 차현기 2005
- 사회공익시설 입지 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심으로
* 신응섭 2000 (혜전대학 행정학과 부교수)
- 지역이기주의 현상에 따른 지역간 분쟁사례의 비교연구
* 김재영, 봉민근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인천21세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지역이기주의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사례 -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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