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A
목차
Ⅰ. 서 론
Ⅱ. 주민참여에관한 이론적 논의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성립요건
2. 주민참여의 의의
3. 주민참여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실태
1. 주민참여의 제도
2. 주민참여의 동향
Ⅳ.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주민참여제도의 현황
1. 국가수준의 주민참여제도
제2절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2. 주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의 과제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51년 처음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가 1961년 지방자치의 중단기를 거치며 1991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1995년 지방자치가 다시 실되었다. 우리 나라는 이제 1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로의 권한위임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아직도 중앙정부의 구시대적 시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의 위임은 그들의 권익에 많은 침해를 갖고 온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 략>
1. 국가 수준의 주민참여제도
(1) 주민감사청구제도
지역주민들의 서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서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에 감사정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1. 김병준, 「지방행정론」, 법문사, 2003
2. 김학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3. 안성호,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1994
4. 이기우, 「지방자치행정법」, 법문사,1991
5.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8
6.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1
7. 한원택, 「지방행정론」, 법문사, 1996
2. 논문
1. 김만송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의 방향” 「지역개발연구」제3호, 강원대학교 지역 개발연구소, 1994
2. 문장순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참여의 제도화”,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동북아연구」 특집,1997
3. 이승종 “ 지역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총람」「국회의원선거총람」「지방의회의원선거총람」
5. 최준호 「지방자치의 핵심, 주민참여제도 어디까지 왔나-주민감사와 조례개폐청구권을 둘러싼 논쟁」
6. 하승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