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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목차
Ⅰ 서론Ⅱ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지방분권의 개념 및 목적
가. 지방분권의 개념
나. 지방분권의 목적
2.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필요성
가. 지방분권은 왜 필요한가?
나. 지역혁신은 왜 필요한가?
3. 지방분권의 효율성
가. 지역 균형발전
나. 시스템관리의 효울성 제고
다. 삶의 질 향상
Ⅲ. 외국의 지방분권 사례
1. 국가유형별 자치분권화 수준
2. 국가유형에 따른 지역정부 분류
3. 외국의 지방분권화 전략
가. 일본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독일
Ⅳ. 한국의 추진방향 및 활동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
가. 기본원칙
나. 추진방향
다. 추진원칙
라. 추진전략
마. 추진절차
2. 지방분권 추진현황
가. 추진현황
나.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의 입법화
3. 주요활동 내용
가.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작성
나.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지원
다. 한국지방 행정 연구원 공동 지방분권 과제 연구·검토
라. 교육자치제도 개선
마. 자치경찰제도 도입
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아. 재정분권 추진
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과제
1. 중앙-지방 정부간 권한 재배분
가. 사무구분체계 개선
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다. 대도시특례 제도 강화
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마. 교육자치제도 개선
바. 자치경찰제도 도입
사.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조정
아. 지방분권화 지표 개발 및 분권수준 측정제도 도입
자. 자치단체 관할구역 합리적 조정
2.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가. 지방교부세 법정율 단계적 상향조정
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다.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라.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마. 국고보조금 정비
바. 지방양여금 제도 개선
사. 지방재정 평가기능 강화
3.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가. 자치입법권 확대
나. 자치 조직권 강화
다. 분권형 도시계획 체계 구축
라. 자치단체 자체 혁신 체제 구축
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사. 지방자치단체 인사 공정성 제고
아.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4. 지방의회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가. 지방의회 활동 기반 강화
나. 지방선거제도 개선
5.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가.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나.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다. 주민소송제도 도입
라. 주민소환제도 도입
6. 시민사회 활성화
가. 조례 제·개폐 청구제 개선
나. 주민자치제도 개선
다. 자원봉사활동 장려·지원
라. 지역내 전문가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7. 상호 의존·협력하는 정부간 관계 정립
가.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나.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지방분권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나 뉴스· 신문 등과 같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왔으며,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결코 그냥 단순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우선 우리나라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유교문화의 강력한 유형으로 획일적이고 집권적인 통치체제가 합리적 체계로 강조되면서 중앙세력 즉 구심세력의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상대적으로 지방의 분권화 세력인 원심세력의 성장은 자연히 발달할 여지가 없었다.
<중 략>
3.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가. 자치입법권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제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헌법 제117조),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규정 시 법률위임 필요(동법 제15조 단서), 조례위반행위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동법 제20조)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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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한식, (1995). ‘주민자치와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 홍현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