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발전방안

소개글

A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현황 및 인사제도의 문제점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현황
1) 의회사무기구의 조직
2) 의회사무기구의 인사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제도의 문제점
1) 구조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Ⅳ.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개선방안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향상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제도의 개선
3.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의 집행부, 의회 간 연결기능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지방의회는 지방정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지방정치가 엄무태만과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전략적 행위로 인해 더욱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아쉬움과 미련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 한 기초의회에서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뇌물수수혐의로 의결정족수를 가까스로 유지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될 위기에 있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과반수가 안 될 경우에는 회의를 열 수 있으나 의결 등을 할 수 없어 지방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다.

<중 략>

Ⅳ.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개선방안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향상
지방자치법의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규정과 사무기구의 운영현황을 분석해보면 의회사무처의 전문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고 있다. 의회사무기구의 전문성과 관련하여서 전문성의 결여는 지방의회의 사무처(국․과)의 조직은 전문위원 등의 전문직보다는 행정 관리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의회사무기구의 전문성은 사무처의 조직 및 인적구성, 특히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무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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