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 발전전략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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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 발전의 기본방향
1. 분권화
2. 자기책임성
3. 주민참여

Ⅲ. 지방 분권화 정책의 실질적 확충
1. 분권화의 필요성
2. 지방 분권화 정책의 기본방향

Ⅳ.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1. 내부통제 메카니즘 회복
2. 지방의정 활성화
3. 지방 제도의 다양화

Ⅴ. 적극적 주민참여 유도 방안
1. 주민소환제의 도입
2. 주민투표제의 실시
3. 주민소송제도 실시
4. 지방언론의 육성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 된지는 불과 10여년 정도이다. 지금까지의 정부가 그렇듯이 중앙정부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아가는 데는 많은 제약과 중앙정부라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렇게 틈을 쉽게 내주지 않던 중앙정부는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틈새가 커졌고 그에 따라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여러 분야에 걸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등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고, 생활의 문제를 지방정치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주체적인 노력을 상당히 많아졌다. 무엇보다 동사무소나 구청과 같은 일선행정기관에서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지방자치 즉, 지방단체나 지역주민의 힘은 매우 미약하다. 여전히 중앙정부가 많은 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로인한 지방정부의 눈치 보기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 역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선거의 참여율을 보나 제도면으로보나 여러모로 주민참여는 아직도 소극적인 면을 벗어버리지 못하였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지방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중앙정부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문제의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지방내부의 통제에 의한 자동통제가 주가 되고 국가에 의한 통제는 보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지방정부는 주민의 결정을 중재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대표자의 위상을 회복하여 정책의 선도기능과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를 통하여 새로운 시민을 재창조해내고 공동체를 아래에서 위로 민주적으로 재구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정착해가고 있는 지금의 지방자치가 지금까지 해왔던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진전된 의미에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전략을 연구해보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지방자치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먼저 정부와 지방간의 분권화에 대한 실태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분권화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로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핵심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목소리 내기 즉, 적극적인 주민참여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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