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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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이란

뉴타운사업이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C형 고품질의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뉴타운 개발의 기본 개념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한 도시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 인근의 동일 생활권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도시기반구조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으로  ▷『종합도시개발』은 공영개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도시기반구조 개선사 업』 은 주택재개발구역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학교부지, 공원 등 대상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공공부문 이 투 자하여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 현행 재개발이 소규모 단위 민간위주로 시행되어 도로, 학교 부지 등  도시기반시설 절대 부족으로 도시 환경 악화 ▷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는 대규모 미(저)개발지와 주상이 복합된 도심인근지역에 대한 종합적 도시개발 이 곤란 ▷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현행 법률에 의거한 각종 도시개발방식을 혼용하여 주거불량지역 전체를 효율적, 체계적 개발 필요 종전 재개발사업과 비교  ▷ 소규모단위 재개발사업 → 광역단위(생활권) 계획적 개발 ▷ 민간 의존 도시기반시설확보 → 공공부문 역할 증대(시 예산 투자) ▷ 주택재개발 방식 의존 → 다양한 도시개발방식 활용

정책방향
강북지역의 입지특성에 맞는 주거공간 조성

계획적, 종합적, 단계적 개발

자치구간 경쟁체계 확립 및 민간 활력 최대 활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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