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실시 당위성과 운영 현황, 그리고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1.05.29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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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시간에 제출한 교육자치제 실시 당위성과 운영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교육자치의 개념
Ⅱ. 교육자치의 기본 가치
ⅰ. 행정에서의 기본가치 : 능률성, 민주성, 합법성
ⅱ. 지방지치에서의 기본가치: 분권성, 참여
ⅲ. 교육자치에서의 기본가치 : 자주성, 중립성, 전문성
Ⅲ. 교육자치제도 현황
Ⅳ. 교육자치체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교육자치의 개념
교육자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방자치행정이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자신과 관련된 지역적인 공공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및 정부구조의 계층간 중립성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개념을 바탕으로 할 때 결국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교육사무에 대한 지방자치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자치를 이와 같이 이해할 때,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 구성요소 또한 교육사무 분야에 있어서의 지방분권, 주민참여, 그리고 정부의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사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되, 교육자치로 별도의 취급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라는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현격한 시각 차이는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이해관점의 차이와 혼란에서 비롯된다. 현실적으로 교육자치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관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본질적으로 교육자치가 교육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처리제도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교육자치의 본질적 구성요소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자치를 교육행정의 자치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교육 주체의 자치로 이해하는 관점도 있다.
참고 자료
방병량(2005) 『학교·학급 경영』 학지사
김태수(2010) 「한국형 교육자치제의 방향모색」
표시열(2010)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