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정책의 성격, 교육정책의 목적, 교육정책의 이념, 교육정책과 신자유유주의교육정책, 교육정책과 지식기반사회, 교육정책과 조정위원회, 교육정책의 문제점, 향후 교육정책의 내실화 과제 분석

소개글

교육정책의 성격, 교육정책의 목적, 교육정책의 이념, 교육정책과 신자유유주의교육정책, 교육정책과 지식기반사회, 교육정책과 조정위원회, 교육정책의 문제점, 향후 교육정책의 내실화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정책의 성격

Ⅲ. 교육정책의 목적

Ⅳ. 교육정책의 이념
1. 교육이념과 교육정책이념
2.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교육정책이념
1) 민주주의적 교육정책 이념
2) 사회주의적 교육정책 이념
3) 국가주의적 교육정책 이념

Ⅴ. 교육정책과 신자유유주의교육정책

Ⅵ. 교육정책과 지식기반사회
1. 지식기반사회의 성장과 변화의 배후로서는 원격통신과, 매체,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다
2.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보가 쉽게 유통되고 세계적 통신망을 통해 자유 접근이 가능할수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3. 지식기반사회가 지식에 접근하는 데 있어 내포하는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가?
1) 정보의 잠재적 사용자와 소비자의 수에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2) 다중매체 학습도구
3)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관점에 의하면, 정보와 통신에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는 사회내의 ‘지식격차를 증가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4) 많은 전문가들이 지식기반사회와 관련하여 지적하는 또 하나의 잠재적 위험성은 지식에 접근할 기회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선택의 위험이다
5) 학습의 가상체험화가 사회준거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6)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세계정보망에서의 정보는 신뢰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7) 지식기반사회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 통신망과 지식의 네트워크에 의해 생성된 역동성과 원동력이 생명력의 기초이다
8) 교육전문가간에 ‘무지’에 관한 토의는 워크샵에서의 주요한 주제중의 하나였다
9) 정보 및 원격통신기술의 다양화와 함께, 지식기반사회는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보다 유연한 일의 세계와 학습의 세계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Ⅶ. 교육정책과 조정위원회
1.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 인적자원개발회의
3. 주무장관회의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5. 청소년보호위원회
6.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Ⅷ. 교육정책의 문제점
1. 정책의제 설정단계의 제한된 참여
2.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왜곡된 특성

Ⅸ. 향후 교육정책의 내실화 과제
1. 필수 학습요소 - 대폭 축소해야 한다
2.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 - 대폭 강화해야 한다
3. 학교 현장의 여건 -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4.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평준화 기조 유지라는 원칙과 교육의 다양성 확보라는 사회적 수요 간의 상충 사이에서 크게 고생할 것이 틀림없다. 양자를 조화시키려면 교육계나 정부를 막론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즉 현행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체제와 통일적 대학입학제도에 의해 국제비교를 해 보아도 유례없이 단선형으로 순수화되어 버린 우리 학제에 복선형 학제의 요소를 대폭 도입하는데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도입에는 정부 내 타 부처와 사회 각 부문의 참여에 의해 교육법제와 정부교육당국 자체가 복합화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평준화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주류 학제와 타 부처와 사회 각 부문의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방계 학제가 동시에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도입된 교육부총리 제도는 이러한 방향의 정책발전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환경과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에 걸 맞는 학교교육내용의 혁신은 바야흐로 원내 정당을 포함한 전 국민적 합의를 모아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 실행에 고도의 정치적 수완이 필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아마도 대통령이 여야당과 함께 직접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역시 그러하다.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와 내부지배구조 문제는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으며,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동일하다. 이 문제의 규모와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립학교 문제에 접근해야할 것이다. 일의 순서상으로 보면 수많은 사학에 대한 공적인 감독체제를 탄탄하게 정비 확충함과 동시에 사학재정의 충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일 먼저 착수해야할 작업이다.

참고 자료

○ 김동석(2002), 교육개혁과 정책의 책무성 :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정책의 평가와 책무성 확보방안, 한국행정연구
○ 박남기(1997), 초등교원 양성 정책 및 교육과정, 교육행정학연구
○ 안기성(2000), 현 정부의 교육개혁 종합평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토론회 자료집
○ 윤정일 외(1992), 한국의 교육정책, 개정판, 서울 : 교육과학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7),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오름출판
○ 이기준(1994), 대학교육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