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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상교육의 의의, 무상교육의 필요성, 무상교육과 무상의무교육, 무상교육과 유아교육, 무상교육의 투쟁, 무상교육의 소요재정추정, 무상교육의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무상교육의 의의
1. 국가에 의한 공교육은 현대 국가의 기본 시스템으로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주요한 길
2. 무상교육 실현 투쟁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서 민중의 복지를 실현하는 길
3. 무상교육 실현은 사학에 의존하는 한국 교육의 병폐를 해결하는 주요한 길

Ⅲ. 무상교육의 필요성
1. 민중의 보편적 요구가 결집되어 있다
1) 경제적 부담 증대
2) 차별과 불평등
2.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Ⅳ. 무상교육과 무상의무교육

Ⅴ. 무상교육과 유아교육
1.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
2. 만 3～4세아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Ⅵ. 무상교육의 투쟁
1. 사회양극화와 빈곤에 대응해 보편적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2.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사회화투쟁이다
3. 부의 재분배를 통해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투쟁이다
4. 반신자유주의를 가장 대중적으로 벌여내는 투쟁이다

Ⅶ. 무상교육의 소요재정추정
1. 초·중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6,000억원
2. 초등학교 현장학습, 수련활동, 특기적성교육의 무상화
3. 법정정원 100% 확보 및 급당 학생수 OECD 평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4.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5. 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확대
1) 중고고등학교 무료 교육
2) 장애아동양육수당 확대
6. 대학무상교육
1) 국립 대학교육 무상화
2) 사립대학 교육 무상화

Ⅷ. 무상교육의 과제
1.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하라
2. 적정교원수 확보하여 질높은 공교육 실시하라
3. 무상급식, 우리농산물 의무사용, 직영급식 전환
4.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부실사학 청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지금 국제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47년간 국제 무역 질서를 유지해 온 ＧＡＴＴ 체제가 해체되고, 무한 자유 경쟁 시대를 예고하는 ＷＴＯ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도 곧 ＯＥＣＤ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거기에 부응하는 교육 제도 및 교육 내용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러한 새로운 국가 경쟁 시대를 맞아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경제 논리가 강조되고, 교육부분에까지 그러한 경제논리가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절, 경제 개발 단계에서는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교육의 양적 팽창에만 급급해 왔다. 그것이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지만 현재와 같은 심각한 교육 부작용을 낳게 된 한 원인이기도 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경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양적인 노동력 확보 못지않게 국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질적인 노동력 확보가 다시 요구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교육 개혁의 내용과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변화된 국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질적 교육의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 군사정권의 일방적 정치 논리가 교육을 획일화하고, 일방적 경제논리가 교육의 비인간화를 조장했던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이 타 부문의 도구로 되었을 때는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개성을 신장 시킨다’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파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적 요구 역시 확고한 교육적 관점에서 수용되어야 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경제 논리에 의하여 교육이 일방적으로 지배당할 때 교육의 질적 강화는커녕, 우리의 아이들마저 적자생존의 무한 경쟁 상태로 내몰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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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남, 의무교육 무상화 정책 개선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