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현황과 향후과제
- 최초 등록일
- 2011.05.29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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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의 현황과 향후과제, 영향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전공과목 뿐만 아니라 교양과목 레포트, 참고자료로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목차
1.FTA란?
1) FTA의 정의
2) FTA의 추진이유
3) FTA 체결에 따른 이익
4) FTA의 경제적 효과
5) FTA의 추세
2. FTA추진현황
1) 발효된 FTA
(1) 한-ASEAN FTA
(2) 한-EFTA FTA
(3) 한-싱가포르 FTA
(4) 한-인도 CEPA
(5) 한-칠레 FTA
2) 서명.타결된 FTA
(1) 한-EU FTA
(2) 한-미 FTA
(3) 한-페루 FTA
3) 협상중인 FTA, 협상준비, 검토 중인 FTA
3.향후과제
* 참고 자료
본문내용
재 우리나라는 미국 이외에도 ASEAN, 캐나다, 멕시코 등과 현재 협상 진행이거나 협상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글로벌 경제체제 아래에서 ‘개방과 경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국가 간 경계가 없어지는 무한경쟁체제 아래에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은 대외 개방을 통해 일류로 나아가는 길 밖에 없다. 담을 쌓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성공할 기회와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존자원이 취약하고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 확대를 통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 외에 생존을 위한 다른 대안이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개방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낙오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이미 20세기는 개방과 경쟁이 가진 위력을 입증한 역사이다.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 과정은 개방과 경쟁을 통한 발전전략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수입대체에 치중한 다른 개발도상국가와 달리 수출지향적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고도성장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니다.
수출 중심의 공업화전략은 개방과 경쟁에 기반한 성장전략이었다. 경제개발 개년 계획이 중심적으로 추진된 1960~80년까지는 외자도입과 수출증대를 적극 추진했고, 1980년대는 수입수량 규제완화, 관세율 인하 등의 수입자유화, 외국인투자 자유화, 대외 경제협력 등을 통해 개방과 경쟁정책을 이어갔다. 1990년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금융시장 자유화 조치를 취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 1등 상품을 육성하고, FTA다변화, 도하개발어젠다(DDA)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키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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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
FTA종합지원 포털 (http://fta.korea.kr/kr/situation/fta/01/)
FTA의 이해 - 이재기
손에 잡히는 FTA - 이창우
WTO와 FTA로 살펴보는 국제무역질서의 이해 - 박영기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기체결 FTA의 성과와 향후 선결과제 (김화년,정호성)
-한-EU FTA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김화년,정호성)
-한미 FTA와 통상협력 확대방안 (전영재)
블로그 - FTA시대를 사는 사람들
- 소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