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족정책의 지위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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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족정책의 지위에 대해 논하시오
* 한국에서 가족정책의 지위
한국복지국가를 위한 비전과 전략에서 왜 가족정책이 핵심적 지위를 점해야 하는 것일까? 사회정책에서 성 주류화가 세계적 대세이고 복지국가 재편의 과제에서 여성과 가족이 핵심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니 사회정책을 성 주류화의 관점에서 배치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으로는 왜 가족정책이 한국복지국가의 발전과 확대의 중심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 각종 고시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교 교원 임용에서 남성교원을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당위적 성 주류화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족정책에 관한 증대된 관심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현상에 기인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족정책은 출산장려담론으로 대표되는 인구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배치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출산장려담론과 고용정책담론의 결합을 통해 여성(어머니)은 아동양육으로부터 자유로울 때만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이미지를 재생산해내고 있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Ullman, 1998, Jenson and Sineau, 2003a재인용).

참고 자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