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 스티걸법안(Glass Steagall)

소개글

글래스 스티걸 법안의 제정배경, 내용, 폐지과정 간단요약

목차

1.제정배경

2.내용

3.폐지과정

4.요약(네이버백과사전 전문)

본문내용

1.법안의 제정배경
(1)경제 대공황의 발발
미국은 1929년 유래없는 대공황을 경험한다. 주식시장의 붕괴, 수천개의 은행이 도산하고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1929년 10월의 주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위 1%는 그해 국민소득의 15-17%, 상위 5%는 국민소득의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1929년부터 미국 내 은행의 파산이 확대되었던 반면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는 미흡했다. 대공황으로 인해 예금자들은 미국 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고 이로 인해 대량의 은행예금 인출사태가 발생한다. 은행이 자급준비금을 포함한 자산의 현금화를 통해 예금인출을 충족시키려 했으나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제도에 대해 준비금을 투입하지 못했다.
(2)의회 청문회 실시
1933년 페코라 청문회로 알려진 의회청문회에서 국가의 은행제도의 심각한 위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대형은행과 투자은행의 경영진들의 불법적인 금융관행, 주식의 자기거래, 부적절한 공시, 증권과 사채의 등급에 대한 부주의, 주식의 물타기 행위, 내부자 거래, 사기행위 등 다양한 범죄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은행도산이 투자은행업무에 관련한 상업은행의 행위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밝히게 되면서 대중들에게 은행위기의 원인이 공개되었고 의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은행법을 추진한다. 결국 상, 하 양원은 글래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은행의 겸업 금지 법안과 스티컬 하원의원의 예금보험법안을 통합한 은행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후 금융개혁은 엄격한 면허정책으로 전화하게 되고 미국에서의 지점은행의 설치는 엄격하게 제한받게 된다. 많은 상업은행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어떤 증권 업무에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서 1933년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글라스 스티걸법 [Glass-Steagall Act ]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