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과 나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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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정규직법의 원안과 개정안

-비정규직법은 ▲기간제(계약직)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한 3개 법안을 묶어서 통칭하며,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현행 비정규직법 중 논란이 되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이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용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법시행 2주년이 되는 올해 7월 1일부터 사용기간 2년을 채우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사용자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과연 전환할 수 있느냐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의 여파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오히려 대량 해고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2년 사용기간`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내달 1일부터가 아니라 2012년 7월 1일부터 2년 사용기한이 도래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협상 과정에서 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3년 유예안`에서 한발 물러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2년 유예를 적용하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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