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의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
- 최초 등록일
- 2011.05.30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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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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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의 정착을 위한 과제
Ⅰ. 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 구축의 과제
1. 개편의 실효성 문제
2. 복지직과 행정직의 조화 문제
3. 지방자치단체의 부응 문제
4. 업무분장의 현실정합성 문제
5. 민관협력의 실현상 애로 사항 엄존
Ⅱ. 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의 향후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의 정착을 위한 과제
1) 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 구축의 과제
(1) 개편의 실효성 문제
본 개편의 핵심은 8대 영역에 대하여 시 ․ 군 ․ 구의 기획 및 연계, 통합
기능을 살리고, 읍 ․ 면 ․ 동의 현장 방문 기능 및 원스톱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1단계 지역에 대한 잠정적 조사 결과, 이에 대한 효과가
아직 정착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행자부지침상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많이 허용함으로써 조직 편재상의 임의성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조사에 따르면,1단계 지역(조사 대상 44개 자
치구)중 12개 지역이 문화, 관광, 생활체육 관련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 배
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복지와 고용과 주거 관련 업
무 배치는 잘 이루어졌으나, 보건,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관광 관련 과
또는 업무들의 집중 통합 배치가 미흡하였다. 서울 종로구, 부산 중구, 대
구 달서구 등은 청소행정 , 환경위생 등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배치되어 있기
도 하였다.
참고 자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