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전달체계와 복지-노동 연계 현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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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영국의 전달체계와 복지-노동 연계 현황

Ⅰ. 영국 공공복지의 발달 과정

Ⅱ. 영국 공공복지의 노동 연계를 위한 재편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영국의 전달체계와 복지-노동 연계 현황

1) 영국 공공복지의 발달 과정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 사회민주주의가
퇴조하면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원인으
로 세계화 및 노동자 내부 구성의 이질화 등을 들고 있으나, 사실은 복지비
용의 지나친 지출에 따른 국가재정의 악화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의 감
퇴와 같은 도덕적 의식의 소별 등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각국의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데, 영국 공공복지의 발달 과정 역시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보이
고 있다.
초기 영국의 사회복지체제는 오랜 전통을 가진 구빈법과 베버리지의 원
칙에 의해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영국 사회보장제도가 지향하던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견
하지 못한 금전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한다. 둘
째, 사회 구성원에게 부가적 비용이 발생할 때 공공부담으로 사회적 형평
을 도모한다. 넷째,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지원한다. 넷째, 빈곤에서 벗어
발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소득재원을 재분배하여 시기적인 또는 계층
적인 번부의 격차를 완화시킨다.

참고 자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