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용 이러닝 행정학개론 기말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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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지역 이러닝 행정학개론 기말고사 필기정리(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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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과 기획
<3> 정책과정의 참여자
1. 공식적 참여자
1) 중앙정부의 참여자
(1) 대통령
- 헌법에 보장된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주도적 역할과 기능
-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 대통령이 정책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 달라짐
-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통로를 지니고 있음
- 국회에 대해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함
(2) 입법부
- 정책의제 설정 단계 : 사회문제를 정책문제화 하여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함
- 정책결정단계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짓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
- 정책집행 단계 : 국정조사나 기타 의정활동을 통해 참여함
- 정책평가 단계 : 예산결산 심의과정,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등의 활동을 통해 정책을 평가, 정책집행상의 잘잘못을 평가함
(3) 행정기관과 공무원
- 행정기관과 공무원 : 공식적 권한은 의회가 법률의 형태로 결정한 정책과 대통령이 결정한 주요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
- 입법활동 과정에서 전문성 발휘
- 정책주도자인 행정수반 보좌
- 법률의 모호성과 비정밀성으로 인한 위임입법 증대 = 공무원 재량권 발생
행정기관은 비록 입법기관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그 역할이 확장되어 정책과정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지니게 됨. 공무원들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력은, 주도하거나 보좌하는 입장. 하지만 결국 공무원들의 의도대로 반영되는 경향 큼
2) 지방정부의 참여자
(1) 자치단체장
- 지방에서의 정책참여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장 영향력이 큼
- 집행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운영
- 의회에 대한 조직권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
- 조례에 대한 거부권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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