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맨딩하이츠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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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ing Heights
세계화로 인해 나라들이 상호의존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화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지 해가 될 지에 있다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말한다. 커맨딩 하이츠는 정부와 시장이 패권을 놓고 벌인 100년 동안의 싸움에 대한 얘기다. 커맨딩 하이츠 (Commanding Heights) 란 1922년 레닌이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한 국가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간산업 또는 주도 세력을 의미한다. 이 싸움은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가 1936년,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재정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수요를 늘려도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했고,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케인즈 이론이 득세했지만 그 이후 하이에크의 주장에게 이목이 더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0년간 경제전쟁의 핵심은 시장 기반 경제가 옳은지 또는 국가 계획 경제가 옳은지에 관한 것이었다. 케인즈의 사상은 수 십 년간 서구세계의 경제를 지배했다. 케인즈는 시장경제는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이에크는 시장이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고 여겼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레닌은 이른바 신 경제 정책을 수립했고 농부들의 농산품 판매를 허용하면서 농지 소유권도 줬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을 허용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레닌의 좌파 동료들은 레닌의 볼셰비즘과 마르크스주의의 원칙을 버렸다고 신랄하게 비난했으나 그는 수용하지 않았다.키가 통제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도 안돼 인류의 1/3 이상이 마르크스의 레닌주의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 공산주의가 확산될수록 자본주의는 곧 사라질 운명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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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맨딩 하이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