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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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앙예산과 중앙예산기관

① ························································· 중앙예산이란?

② ························································· 중앙예산기관의 정의




Ⅱ. 대한민국의 중앙예산기관

① ························································· 중앙예산기관의 종류

② ························································· 중앙예산기관의 위치·소속형태

③ ························································· 대한민국 중앙예산기관의 연혁




Ⅲ.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① ························································· 기획재정부 조직

② ························································· 기획재정부의 기능 (정부조직법에 의거)

③ ························································· 기획재정부의 주요업무




Ⅳ. 후기

본문내용

Ⅰ. 중앙예산과 중앙예산기관
① 중앙예산이란?
-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의 중앙 기관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전국적인 규모로 형하는 국가 예산의 기본 형태입니다.
② 중앙예산기관의 정의
- 국가의 예산안 편성에 관련된 일체의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예산의 배정 및 통제 기능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앙예산기관이란 정부의 재정·경제 정책에 입각해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사정·조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며 정부 예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전의 경제기획원, 예산청 및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처, 2008년 발족한 기획재정부가 중앙예산기관에 해당됩니다.
Ⅱ. 대한민국의 중앙예산기관
① 중앙예산기관의 종류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경제기획원,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처
- 08년 이명박 정부 발족 이후 : 2008년 3월 1일 기획재정부로 통합. 기획예산처를 재정 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개명하고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시켰습니다.
② 중앙예산기관의 위치·소속형태
- 위치
중앙예산기관은 그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일반 적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위상을 중심으로 행정수반 직속형, 재무부 소속형, 중앙기획기구 소속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소속형태
㈎ 행정수반 직속형
- 행정수반의 정책 수립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행정수반의 참모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유형입니다.
- 미국의 관리예산처와 필리핀의 예산위원회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