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의 이념과 효력 / 합목적성 / 법적 안정성 / 법 이념의 상호관계 / 법의 실질적효력 / 법의 형식적효력 / 시간적 / 장소적 / 인적 / 규범적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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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의 이념

A. 정 의
B. 종 류 -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C. 법 이념의 상호관계

2. 법의 효력

A. 법의 실질적 효력
1) 규범적 타당성
2) 사실적 실효성
3) 법의 타당성의 근거 - 법학적 효력론
사회학적(역사적) 효력론
법철학적 효력론
4)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과의 관계

B. 법의 형식적 효력
1) 법의 시간적 효력
2) 법의 장소적 효력
3) 법의 인적 효력


Ⅲ. 결 론 및 느낀 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법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비로소 법일 수 있으며, 효력이 없으면 아무런 존재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규범은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현되는 규범도 있고, 실현되고 있지 않은 규범도 있다. 이렇듯, 법이 사실상으로 실현되든, 실현되지 않던 간에 법규범에는 그 규정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내재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라드브루흐의 견해에 따라 법의 이념을 고찰해보고 법의 효력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 본 론

Ⅰ. 법의 이념

A. 정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시대와 학자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한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국가적·사회적 질서의 궁극의 제규준의 총체, 즉 정당한 질서 자체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집합적 개념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의의 집합 개념과 구별하여 이른바 특수적 정의의 개념을 밝힌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즉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장에서 특수적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정의론의 지주를 이루고 있다.
평균적 정의는 상품과 가격,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즉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요구하는 교환적·보상적·산술적 정의이다. 이는 개인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사람’을 보아서가 아니라 ‘물과 물의 동치’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결국 형식적·기계적 평등을 추구한다. 이러한 평균적 정의는 개인 사이의 횡적 질서관계에 타당하며, 사법의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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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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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외 / 법학개론 / 박영사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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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화 / 법철학 /박영사 / 2001
고창현 / 「법학원론」 / 박영사 / 2000
원영철 / 「법과생활」 / 삼영사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