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소개글

세무회계 중에서 가장 으뜸인 부가가치세를 정리해 놓은 문서입니다. 자세하게 정리를 햇으니 시험보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1. 부가기치란? (p185)
Value Added Tax (VAT):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과세유형 3가지]
 총생산형
가장 넓은 과세범위 + 투자를 억제 (자본재구입액이 부가가치에 포함)
 소득형
: 총생산형보다 합리적 (감가상각비를 공제) + 계산이 어려움 + 투자를 억제
 소비형
: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음 + 외부로부터의 구입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세제상 운영이 용이 + 투자를 촉진함 (자본재를 과세하지 않음)


1-1.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징 (p189)
1) 소비형 부가가치세와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채택
 전단계세액공제 = 간접법
일정기간동안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간접법이라고도 한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액 x 세율 – 매입액 x 세율
단, 매입세액은 매입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한다.

- 소비형 부가가치세: 중간재, 자본재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가능하다

2) 국세
3)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 납세자: 최종납부의무자 (물건을 공급하는 자)
- 담세자: 최종소비자가 부담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