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동국대 경영, 행정 복수전공 하는 학생입니다 A+ 받은자료구요, 그림,동영상 자료도 추가되어있습니다
관련서적, 신문기사, 인터넷블로그 내용을 직접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레포트 직접 해결도 해드립니다 010 4653 6282)
목차
1.`Shut down`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논란의 배경
1)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
2)아동·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심각성
2.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
1)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찬성 입장
2)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반대 입장
3.규제 방식 및 대책 논란
1)신데렐라법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
2)과잉 규제 및 중복 규제 논란
3)실효성 논란
4. 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Shut down제도
1) 게임 셧다운 등의 규제는 한국 산업에 치명적
2)실효성 의문, 다른 성인용 게임 범람 우려
5.Shut down논란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Show down 들어가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게임이 서비스되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기술의 진보는 물론 수출 경쟁력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만큼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게임이지만, 그 성장세만큼 폐해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온라인)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처럼 이율배반적이어서,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소프트웨어산업의 첨병으로 기대되는가 하면, 청소년을 게임 중독에 의한 수면부족과 학업저하로 몰아넣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그 폐해가 미치는 파장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심각하다는 인식은 최근 또 하나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로 청소년들이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자는 움직임이다.
과연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 제한은 정당한 보호일까? 아니면 필요 이상의 규제인 것일까?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대립의 배경은 무엇일까? 이번 과제를 통해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에 관한 논란의 이슈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Shut down의 정의
지난달 29일 국회 통과로 2011년 11월부로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는 등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일정 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심야시간대(자정 12시부터 오전 6시)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토록 했다 또는 신데렐라 법이라고도 불리며 동화 속 신데렐라가 자정이 되면 마법이 풀리듯, 게임을 하는 청소년도 자정이 되면 자동적을 게임 접속이 끊어져 오전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하는 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말한다.
참고 자료
송원이, 청소년, 그들을 숙면하도록 하는 방법?! - 청소년, 온라인 게임 심야 규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따뜻한 디지털 세상, 2005.8
남승률, ‘신데렐라법’, 규제만능의 마법인가, 이슈투데이, 2010.5
김경화,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법안 '신데렐라법' 논쟁, 조선닷컴, 2010.4
신데렐라법 -반대, 작성자 방그읏, blog.naver.com/joo9403, 2010.5
장은주, 청소년게임중독심각…피로도시스템, 셧다운제도 "실효성 없다", 머니투데이, 2010.5
성원경, 정부,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접속 규제키로, 매일경제, 2010.4
김선태, 밤 12시 이후 청소년 인터넷게임 접속 막아야 하나요, 한국경제, 2010.4
장동준, 심야 게임금지, 청소년 권리 무시, 이티뉴스, 2010.4
셧다운제도, 네이버 용어 사전, 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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