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쟁점

소개글

천지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문제가 된 특허항 1항, 2항, 3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PPT로 각 자판의 특징을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사실관계

삼성과 조관현씨와의 분쟁에 대한 토론

1. 단자음 출력방식의 차이

2. 복자음 출력방식의 차이

3. 완성된 단어출력방식의 차이

4. 마무리 발언

대법원의 판단

본문내용

마무리 발언
조관현씨의 3항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조관현씨와 삼성 모두 상고.
대법원은 상섬측과 조관현씨의 기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조관현의 상고심과 삼성의 상고심의 결론은 자음 모음키를
배열하고 자·모음 조합을 인식하고 문자코드를 저장하는
각 구성이 모두 동일하며 임시기억장치인 키버퍼와 문자코드가
저장되는 오토메타의 기능 및 작용 효과도 동일하다고 판단.
자·모음키 및 제어키의 조합으로 키조작 순서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 숫자키 10개와 제어키 2개에 한글 자·모음 및 제어키를
적절하게 할당, 배열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한글을 입력시킨다는
전체적인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다고 판결.
5. 대법원의 판단
질의, 응답
4
항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유효라함.삼성이 3항이 무효라 취소소송제기함
1. 삼성 : 한 개의 키에 할당된 복수개의 자음중 첫번쨰로 할당된 자음은 한번 눌러 선택하고, 두번째와 세번째로 할당된 자음은 첫번재와는 다른 키조작순서에 의하여 선택하는 점에서 일치함.
2. 조관현 : 한번 눌러서 출력하는 키가 ㄱ, ㄹ, ㄴ, ㅂ, ㅁ ,ㅈ , ㅇ 인 반면, 삼성은 ㄱ, ㄷ, ,ㅂ, ㅅ, ㅈ, ㅇ, ㄴ 으로 ㅁ,ㄹ, ㅅ 이 키조작 한번에 출력되는지 차이가 있고,
키조작 두번으로 나오는 것이 ㅋ, ㅌ ㄷ,ㅍ,ㅅ,ㅊ,ㅎ 인 반면에 삼성은 ㅋ, ㅌ, ㅍ, ㅎ, ㅊ, ㅁ, ㄹ 이므로, 키조작 한번 혹은 두번으로 출력할 수 있는 자음이 다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 출력 결과물로 나오는 자음의 차이만 있을 뿐, 출력방법, 즉 기술적 사상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한 기술적 사상으로 조관현씨의 특허는 신규성이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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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유효라함.삼성이 3항이 무효라 취소소송제기함
1. 삼성 : 한 개의 키에 할당된 복수개의 자음중 첫번쨰로 할당된 자음은 한번 눌러 선택하고, 두번째와 세번째로 할당된 자음은 첫번재와는 다른 키조작순서에 의하여 선택하는 점에서 일치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