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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담보책임

*은*
개인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1.06.01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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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담보책임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선악불문
제척기간제한X
(10년소멸시효설,
1년제척기간설)
선의매도인 특별규정(571)
571①) 매도인선의, 매수인선의
→매도인의 손해배상 후 계약해제可
571②) 매도인선의, 매수인악의
→매도인의 통지 후 계약해제可
일부타인권리매매(572,573)
선의
判)이행이익
(선의매수인은 대금감액손해배상계약해제 전부행사도 可)
(572③)
선의
(잔존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전부해제)
(572②)
선의→사실안날부터 1년
악의→계약한날로부터 1년
(573)
선악불문
대금감액
(이전불가비율)
(572①)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부족일부멸실(574)
매수인선의 572,573준용 (상동)
선의→사실안날부터 1년
선의
대금감액

참고 자료

없음

태그

#매매#담보#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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