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소개글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삼국시대의 구휼사업
1) 시대상황
2) 구제방법 및 제도
2. 고려시대의 구제사업
1) 시대상황
2) 구제방법 및 제도
3. 조선시대의 구제사업
1) 시대상황
2) 구제방법 및 제도
4. 현대적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1) 제 3 공화국
2) 제 5 공화국
3) 김영삼 ‘문민정부’
4) 김대중 ‘국민의 정부’

본문내용

한 국 의
사 회 복 지
역 사
1. 삼국시대의 구휼사업
1) 시대상황
이 시기는 부족국가에서 고대국가로 성장 발달하던 시기로서 각국이 자기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공벌이 계속되는 시기였으며 삼국전쟁이 활발했다. 그러므로 인적 자원의 확보가 당면 과제였다. 따라서 삼국은 다 같이 일찍부터 이와 같은 정책적 목적으로 구휼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으며, 주요한 국가정책의 하나가 되었다.
2) 구제방법 및 제도
● 관곡진급 : 국가가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이재민에게 배급하여 구제
● 사궁구휼 :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에게 의류, 곡물 등을 지급하여 구휼
● 조조감면 : 이재민의 세금을 감면
* 고구려 진대법
고구려의 진대법은 그 명칭, 시행 시기와 제도 내용, 실시 주체와 배경이 공신력 있는 사서에 명확히 기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구휼제도이다.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16년(194), 재상 을파소가 실시한 것으로 춘궁기에 국가 관곡을 가난한 농민에게 대여했다가 수확기에 돌려받는 구휼제도이다.
2. 고려시대의 구제사업
1) 시대상황
고려 초기에는 좋은 제도와 시책이 채택되고 구제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고려 중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빈번한 흉년재해와 몽고의 침입 등으로 기아빈민들이 늘어났으며, 국내외 여러 문제로 국가 재정이 빈약해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져 구제기관들의 기능이 정체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재해가 연달아 발생하여 백성들은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2) 구제방법 및 제도
● 은면지제 : 국가적 경사, 개국, 전쟁 직후에 국왕이 조세부담을 덜어 줌
● 수한질여진대지제 : 이재민에게 곡식이나 의류, 의료, 주거 등을 제공
◆ 의창 : 흉년이 들어 가난해진 사람들을 위해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
◆ 상평창 : 풍년 시 곡물을 매입하고, 흉년에 비축된 곡물을 시장에 방출하는 제도
3. 조선시대의 구제사업
1) 시대상황
조선조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로 양반 신분은 세습제였다. 신분제 하에서 상민은

참고 자료

원석조. 2008. 『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김승훈. 2010. 『사회복지발달사』.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