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 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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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쟁점 1. 부작위의 동가치성
쟁점 2. 보증인적 지위
정의 : 신뢰의 원칙은 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고 다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조치할 의무는 없다는 형법상의 법리이다.
문제점 : 가 훨씬 떨어 지게된다. 그리하여 생명, 신체 등 중요한 법익이 더 넓게 침해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므로 이 원칙이 지나치게 을 견제할 필요가 생긴다.
신뢰의 원칙이란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신이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타인의 행동에 대한 지휘 감독이나 감시 등과 같은 우월적 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뢰의 원칙 의 적용한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운전하면 족한 것이므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할 것까지를 예견하고 감속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82.4.13. 선고 81도2720 판결【업무상과실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1982.6.15.(682),512])
신뢰의 원칙 판례
형법 제 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즉, 부작위범은 한국의 형법의 개념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명령규범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를 하지않는것)
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
정의 : 부작위가 구성요건에 명시되어있는 범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예)형법 제 319조 제2항 퇴거불응죄 , 형법 제 116조 다중 불해산죄 ,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집합명령위반죄 등
부진정부작위범
정의 : 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을 뜻한다.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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