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의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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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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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충돌과 긴급피난
사례 (1) 의사인 甲과 乙의 병원에는 각각 한 개의 심폐기가 있을뿐이다. 甲은 치료중이던 환자 A와 B가 동시에 빈사상태에 빠지자 A에게 심폐기를 부착시키고 A의 치료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B를 피료하지 못하여 B는 사망하였다. B를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甲은 알고있었다.
사례 (2) 乙은 A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미 B에게 부착되어 있는 심폐기를 제거하고 이를 A에게 부착한 결과 A를 구조하였으나 B가 사망하였다.
쟁점1. 甲과 乙은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있는가?
쟁점2. 의무의 충돌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은?
쟁점 3. 甲과 乙의 행위가 의무의 충돌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
의무의 충돌의 의의
의무의 충돌이란?
둘이상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행위자가 수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긴급상태에서 그 중 어느 한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의무를 방치한 결과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 사례 1과 같이 의사가 마지막 하나의 심폐기로 환자 둘중 한 사람에게만 심폐기를 달아준 경우)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1)의무의 충돌
(1)-1 법적의무의 충돌 : 두개이상의 법적의무가 충돌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도덕적 , 다.(예. 이웃집 아이와 아들이 물에빠진경우 >의무의 충돌 X)
실정법상 의무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관습법상 인정되는 의무오 포함
(1)-2 충돌의 의미 :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질적 충돌이어야 하고, 논리적 충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상당한 이유
(2)-1 의의 : 행위자가 충돌하는 의무의 하나를 이행하였어야 하며 , 그의무의 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
(2)-2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의 의무의 충돌 : 높은가치의 의무를 이행하고 낮은가치의 의무를 방치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
(2)-3 같은가치의 의무의 충돌 : 어느 의무를 이행하는 가는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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