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리에 휘둘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 최초 등록일
- 2011.06.02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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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하여 정치적 관점에서 조사하였는데요
마지막에는 대전 과학벨트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며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수님께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의 시작
2.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있어서의 정치적 함의
첫째.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둘째. 이명박 대통령의 표심을 의식한 정책 행보
셋째. 박근혜 측과 야당의 행보
넷째. 내년 대선과 총선에 있어서의 동남권 신공항 문제
3.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사례와 앞으로의 국책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치적 논리에 휘둘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Ⅰ. 서론
부산시와 밀양시, 두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열된 입지 경쟁, 그리고 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추진되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결국은 백지화되었다. 단순한 입지경쟁이 아닌 영남지역의 정치권 싸움으로까지 비화되며 논란이 가중되었고, 이에 부담을 느낀 여당 측에서 백지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단지 경제적,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논의 할 것이 아닌 부산, 경남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수도권, 청와대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정치적 논리의 각축장으로서의 역할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후에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를 담고 있는지, 왜 그런 이슈가 되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의 시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이 서울에서의 접근성만을 중시하고 지방에서의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점 때문에 국토 개발에의 형평성 측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수록 늘어가는 김해공항의 수요 때문에 지난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면서부터 동남권에 신공항이 들어서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입지 경쟁의 시작은 이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21일 대구에 방문해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물길이 열리고, 이제는 경쟁력도 있는 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대운하와 신공항에 대해 언급했다. 2008년 국토 연구원의 제 2차 타당성 연구조사가 착수되고,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추진한 30대 광역 선도 프로젝트에도 포함되면서 신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참고 자료
1. 이진명, 매일경제 ECONOMY,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숨은 코드 :정치·경제논리 뒤섞인 미완의 결단』
2. 허종, 매일경제 ECONOMY, 『`동남권 신공항` 설립되면 생존 가능할까 :김해공항 흡수 못 하면 수조원 날릴 수도』
2. 위키백과 [동남권 신공항]
3. 조선일보, 중앙일보 신문기사 및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