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0

소개글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1. 법의 목적(동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동법 제2조)

3. 입양의 책임(동법 제3조)

4. 입양의 날(동법 제3조의2)

5. 입양의 요건

6. 입양절차

7. 입양기관

8.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조치

9. 지도 감독 등

10. 벌 칙

본문내용

1. 법의 목적(동법 제1조)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양은 대리가정의 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생존 보호 성장 발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양부모로 하여금 제공하게 함으로써 아동복지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목적은 가정보호를 통한 요보호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장동일, 2003:592).

2. 용어의 정의(동법 제2조)

(1) 아동이라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아동을 말한다. 요보호아동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기타의 경우로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개정 2005.3.31> 즉, 이 법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요보호아동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한다(장동일, 2003:592).


3. 입양의 책임(동법 제3조)

(1) 가정보호우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동의 보호는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표명으로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보호의 원칙이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