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0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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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 사업
3. 보호 및 치료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5.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전문인력
6. 수급자의 권리보호

본문내용

정신보건법0
1. 개요
1)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 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고,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④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3) 연혁
① 1995. 12. 30. 법률 제5133호로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다.
② 1997. 12. 31. 법률 제5486호로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여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
③ 2000. 1. 12. 법률 제6152호로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④ 2004. 1. 29. 법률 제7149호로 개정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용어의 정의
① 정신보건시설
-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임.
② 정신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법 조항의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 이라 함)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함.
③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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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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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