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소개글

유가증권법에서 무인증권성, 어음 • 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기명날인 또는 서명, 대리와 대행의 차이, 표현대리, 무권대리, 어음의 위조, 변조, 선의취득, 융통어음의 항변, 인적항변의 제한, 악의의 항변, 제 3자의 항변에 대해 알기쉽게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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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무인증권성
어음 수표는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그 증권 상의 권리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무인증권이다. 그러므로 이 무인성에 의해 어음(수표)취득자가 보호되고 증권의 유통성이 확보된다.
●어음 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1. 의의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이라 함은 동일 어음(수표)상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어음수표)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그 효력의 유무가 결정되며, 다른 어음(수표)행위의 실질적 효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2. 이론적 근거
어음(수표)은 알지 못하는 다수인 사이에 전전 유통되는 유통증권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성행행위가 무효이면 후속행위도 무효로 된다는 일반원칙에 대하여 법이 정책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정책설)
3.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
(1) 요식성
형식상 완전한 어음(수표)에 어음(수표)행위를 한 경우에 다른 어음(수표)행위의 무효 취소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릭하여 그 효력이 정하여 지는 것을 뜻하므로, 그 전제로 되는 어음(수표)행위 가 형식상 불완전한 경우에는 그 어음(수표)에 어음(수표)행위를 한 자는 어음상의 책임이 없다.
(2) 어음 수표취득자의 범위(악의취득자에 대한 적용 여부)
이 원칙은 단지 선의취득자의 보호뿐 아니라, 어음(수표)의 싱용 및 유통성의 강화를 위한 제도이 므로, 선의취득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어음행위에 대한 적용
발행은 다른 어음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어음(수표)행위 이므로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원칙이 보증 참가인수 지급보증의 경우에 적용된다는 데 이설이 없 다. 다만 인수와 배서의 경우에 이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 되지만 모두 적용된다는 견해가 다수설 (인수) 과 통설(배서)로 인정되고 있다.
● 기명날인 또는 서명
Ⅰ. 서설
1. 의의
기명날인은 어음(수표)행위자가 자기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인장을 눌러 찍는 것이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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