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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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헌법, 형법, 과학기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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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찬반론
Ⅰ. 들어가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가장 뜨겁게 대립하던 시기는 아마도 인터넷이 대중에 널리 보급 되던 2000년대 초반이 아닐까 한다. 이제는 다소 진부한 주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 논제를 이번 과제의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이번학기 수강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해 가장 밀접하고 연관성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사회가 점차 오프라인보다는 사이버공간 - 가령 트위터, 미니홈피, 페이스북 등 - 에서 보다 활발한 의사형성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Ⅱ.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찬반론
1. 사이버 공간과 표현의 자유
오늘날 인터넷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온라인매체는 단순히 멀티미디어를 통한 정보전송기능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성과 가상현실성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지리적·물리적 공간개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사이버공간(cyberspace) 내지 가상공간(virtual space)을 형성하고 있다. 헌법학 원론, 법문사, 권영성, 2004, 512쪽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1993.6.26 90헌가23

참고 자료

헌법학 원론, 법문사, 권영성, 2004, 512쪽
http://cafe.naver.com/mg14.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38& 2011/5/18 현재
헌재 1993.6.26 90헌가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