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로 본 주택가격형성요인

소개글

고교선택제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발생한 여러가지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행정제도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어떤 변화를 유발하는지를 파악하는 레포트를 수행했습니다.

목차

1. 주택가격 형성요인
2-1. 고교선택제란?
2-2. 고교선택제에 대한 언론의 평가
3. 고교선택제와 주택가격 형성요인
4. 소감 및 결론

본문내용

주거지역분석
당해지역의 전반적인 단독주택 가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가형성요인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기재하되, 특히 주거지역의 쾌적성과 편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중점을 둔다.

고교선택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거주지에 근거한 추첨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학생들은 2단계에 걸쳐 원하는 고교를 최고 4곳까지 선택해 지원 가능하다.

이에 대해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인터뷰하였다.
"특목고를 포함해서 일반계 학교도 선택해서 가게 되면 명문대 진학성적이 좋은 학교만 선호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 학교는 비선호학교로 전락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 폐교로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참고 자료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표준 단독주택 가격형성요인 분석>
조선일보, `선택` 막혀버린 고교선택제, 안석배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04/2009120401580.html?srchCol=photo&srchUrl=photo7
조선일보, 고교선택제 원서접수 시작, 김소엽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9/2009112900311.html
조선일보, 2010학년도 `고교선택제` 시행되면, 정성진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19/2008091901042.html
헤럴드경제, 미완의 고교선택제…이사 러시ㆍ지역감정으로 번지나, 신상윤 기자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10/02/12/201002120095.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