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주의와 점증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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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비교
예산은 희소성의 피조물이다. 공공욕구는 무한한 반면에 공공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은 희소한 공공자원의 배분문제가 핵심이다. 예산배분을 이루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나 기관 기본적으로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곧 예산배분과정에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산배분의 경제논리란 ‘어떻게 예산상의 이득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진다.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통해 예산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후생의 극대화, 즉 파레토 최적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 한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에 의해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파레토최적이 이루어지려면 생산의 효율과 교환의 효율에 대해서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을 달성하는 것이 경제논리에 의한 예산배분의 목표이다. 예산상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배분에서 경제적 합리성 기준이 적용된다. 이것은 효율성, 절약 등에 근거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석적 예산기법이 적용되며, 계획된 행동에 의한 체계적 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수요공급의 원리에 바탕을 둔 시장 감각이 예산배분의 행동원리가 되며, 최적화 원리가 적용된다. 이때의 행태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로 나타난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를 둔 예산배분 결정이론이 총체주의이다. 또한 예산제도의 개혁 목표로서 경제적 논리를 적용할 경우 예산배분의 효율성 달성이 목표가 된다.
예산배분의 정치논리는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할 것인가’라는 가치선호 문제와 관련된다. 예산배분과정의 참여자들은 서로 많은 예산상의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몫의 배분과 관련된다. 정치적 합리성에 근거한 예산배분은 협상과 타협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정치적 결정은 누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최선의 대안이 채택되는데 반하여, 정치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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