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성론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성입장에서 쓴 레포트입니다.
서론 - 본론 - 결론으로 구성되어있고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바람직한 민영화를 위한 해결과제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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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LH공사의 부실경영의 결과로 인한 엄청난 액수의 채무가 공개되면서 공기업 운영의 적실성에 대한 큰 논란이 일었다. LH공사는 작년 125조에 달하는 부채 때문에 하루 100억 원에 달하는 이자비용도 감당할 수 없게 된 상태인데도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두 번째인 A등급을 받았다. LH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직원 5000여 명에게 엄청난 액수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이는 건전하지 못한 재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퍼주기식 성과급과 기타 운영상의 실패들로 인해 LH공사는 결국 재무위기 상황에 봉착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사업의 보류, 구조조정과 미매각 자산판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은 엄청난 액수의 부채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조세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방만한 경영의 원인은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소유권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 경영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유인이 약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LH사례를 포함하여 공기업의 다수실패사례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영화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기업 민영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주장을 표명하기에 앞서,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개념을 확립하고, 민영화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과제들 역시 함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민영화에 대한 개념과 그 필요성을 다룬 후, 민영화에 찬성하는 논거를 정리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해결책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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