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소개글

세계문화의 이해 시간에 제출한 한미 FTA 레포트 입니다. 농업분야를 중점으로 작성하였으며 협상내용, 문제점, 대응방안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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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며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몇 해전 한-칠레 FTA를 맺었고 그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일기도 했다. 이번 미국과의 체결에는 결과에 파장이 더 클 것이므로 체결 문제에 관해서 오래 전부터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며 좀처럼 해답이 안나오는 문제가 되어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가져다 줄 흡족할 만한 체결이라 말했지만 체결에 따른 결과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생존’ 문제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한미FTA는 중요한 일이고, 큰 손해를 일으키거나, 이익이 돌아가는 분야가 다르므로 한미FTA로 인해 밝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과 ‘우리 모두 망할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체결로 가장 큰 손해가 돌아갈 곳은 농업분야로, 정부는 최대한 농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하겠다 했지만, 탐탁치 않은 점이 많고 농민들은 체결 후에도 FTA 무효 시위를 하기도 했다.
*농업협상내용

참고 자료

fta.korea.co.kr
자유무역협정의 이해(김봉철 저)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고준석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