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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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공정력
(1)의의
1)전통적 견해(통설)
공정력이란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이러한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실체법적으로 적법하다는 것을 추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정적으로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통용시키는 절차법적 효력이다.
즉,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의 성립에 있어서의 하자와는 관계없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된다.
2)새로운 견해
광의의 공정력을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그 상대방이 행정쟁송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하는 구속력을 의미하는 협의의 공정력과, 모든 국가기관이 그 존재를 존중하여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의미하는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구분하여 이해한다.
3)정리
새로운 견해이에 대해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만 미치고 관련 행정청이나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문제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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