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이 FTA를 체결 할 시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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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이 FTA를 체결 할 시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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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이 FTA를 체결 할 시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 즉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 시키는 협정이다. 이 협정은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여 무역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한-EU FTA가 지난 10월 6일 공식 체결되었다. 09년 7월 타결을 선언한 이후 번역작업과 이탈리아의 반대 등으로 1년 이상이 소요 되었으나 내용이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었다. 양측은 내년 6월말 까지 의회의 비준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잠정발효를 목표로 두었으며, 그 뒤 한국과 EU 27개 회원국의 개별 비준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FTA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5년 이내 관세가 전면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3년 내 96%, 5년 내 99.5%, 7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키로 했으며 EU는 3년 내 99%, 5년 내 완전 철폐키로 합의 하였다.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 명, 국내 총생산 규모 1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 교역규모가 큰 지역으로,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보다 더 큰 수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번 자유무역협정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EU는 GDP가 16조400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기 때문에 EU로의 수출비중이 큰 업종은 수혜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유럽 지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인 선박 류,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는 무역 시 수혜가 예상되며 이외에 정유/화학, 통신장비 유통업종 역시 긍정적 영향을 예상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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