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쟁론_제_1장_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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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고교평준화 정책을 다시생각한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향한 교향악
서론) 이 논문은 어느 한 관점에서 서서 그 관점은 발전시키는 시도를 하는 대신 고교 평준화 정책이 집행된 이후 오늘날까지 그 정책과 이에 관한 논쟁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 하는 과정과 내용을 재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근 30년간 거의 유사한 논쟁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이유와 //고교평준화 기본틀 유지 여부에 관한 찬반 관점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역사 재조명 : 반발 과정 재분석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유신 상황을 등에 없고 이루어졌다. 문교부는 단 3개월간의 연구 합의를 거쳐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1973년 6월 28일 고교 입시 제도 혁명이라고 간주될 ‘고교평준화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교육혁명으로 지칭될 정도로 급격한 정책 전환이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절대 다수의 사회적 약자 편에 선 정책이면서 동시에 사회 집단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성이 높은 소수자들’인 사회적 특권층의 끝없는 도전을 받게 되어있다.
1) 제 1차 반발기(1975~1980년) : 사학과 교육계 연합 반발기
첫 번째 조직적 반발 : 시행 2년째인 1975년 사학 집단을 중심으로 시작.
내용 : “새 입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과거의 제도로 환원하거나 최소한 사립 학교만이라도 과거의 입시 제도로 환원해야한다.”
위기 : 1977년 1월 대한교육연합회의 학군제, 고교별 지원 전형제 건의 동년 5월과 6월의 한국사학재단연합회와 전국사대연합회의 고교별 지원 입학제 건의가 가세하면서 평준화 정책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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