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ingle Market(Policy-Making in the European Union: Helen Wallace)

소개글

공저 Helen Wallace 등.
위 책에서 The Single Market 싱글마켓 부분 요약번역 한 것입니다.

솔직히 잘 준비된 내용은 아닙니다.

목차

introduction

establishing the single market

the politics of policy-making in the SEM

outputs and assessment

conclusions

본문내용

The Single Market
유럽정책결정의 주요 전환점으로서 유럽단일시장을 재조명.
Establishing the single market
단일시장 구축의 목적은 로마조약으로 시작.(p109 Box5.1)
1) 법에 진보적 접근
2) 공동시장 구축
3) 재화,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four freedoms)
Harmonization and its increasing frustration
1960년 커미션은 교역에서 국가들의 다양한 규칙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논쟁.
이익이 요구될때만 동일화된 규칙을 추구하는, ‘전체적’조화가 아닌 ‘선택적’조화.
국내이익과 이를 보호하는 개별 국가적 접근은 조화에 지연과 장애를 일으킴.
조화는 실패하고, 전체수입에 비교해서 EU내부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1979 ECJ(유럽사법재판소) Cassis de dijon 판결: 회원국들은 그들의 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판매를 승인해야한다.
미국,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유럽기업들은 무역적자를 내고, 1979 이란혁명으로 인한 유가상승 → 서유럽의 경기침체. 1980년대 물가승승과 실업률 모두 상승.
The emerging reform agenda
경제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신자유주의 옹호.
1983 단일시장 재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속. 다국적 기업의 수장들 European Round Table(ERT) 구성.
The single European market programm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