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역할, 사례 및 방향
- 최초 등록일
- 2011.06.05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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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역할, 사례 및 방향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이란
2. 노동조합의 역사
3. 역할
1)순기능적 역할
2)역기능적 역할
4.노조의 양면성 사례
5. 한국 노동조합과 노사관계가 나아갈 길
6.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역할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바로 기업 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집단적 발언ㆍ제도적 반응(collective voices & institutional responses)으로서 순기능적 역할과 임긍인상만이 목표로서 비효율성, 불공정성 측면을 강조하는 노동조합의 역기능적 역할이다. 사실상 노동조합은 이 양자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하는가에 따라 노동조합의 역할이 정립된다.
1)순기능적 역할
첫째,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 노동조합은 이직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이직율 저하는 고용과 훈련의 비용을 적게 하며 작업집단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경영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켜 노사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므로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킨다.
둘째,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제고시킨다. 노동조합의 표준임금정책은 기업이나 산업 내에서 노조가입 근로자들 사이의 불공정성을 감소시킨다. 노동조합의 규칙은 개인의 승진, 해고, 재고용 등에 대한 자유재량의 범위를 제한하여 기업의 임의적인 조치를 감소시킴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갈등증폭을 감소시킨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지를 대표하는 정치조직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자와 불이익을 받는 자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갈등을 해소시킨다.
<중 략>
2)역기능적 사례: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가 2011년 단협 요구안에 ‘장기근속직원 자녀 우선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 노조, 현대차 공장 부모가 일정 기간 현대차 직원으로 근무했고, 자녀가 현대차 직원이 되기를 원하면 정규직 신분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월 18일 관련업계와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집행부는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요구조항을 신설했다. 현대차 노조는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 논란에 대해 “현대차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는데 노동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참고 자료
6. 참고문헌
제프리 페퍼.『제프리 페퍼 교수의 지혜경영』. 이재석(역).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8.
"간호사는 `백의의 천사`?…한국에선 `백의의 전사`!". 『프레시안』,2011.05.2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523160637
"노조자녀 취업세습은 정당?…현대차노조 `자가당착`에 비난쇄도". 『SBS CNBC』,2011.04.22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141976
"영리병원에 대한 노동계 대안은 인력비율법 제정". 『민중의 소리』, 2010.10.03
http://www.vop.co.kr/A00000324598.html
"현대車 귀족노조, 代물림까지". 『이투데이』,2011.04.18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405&idxno=428940
"현대차노조 정규직 세습논란, 노동운동의 퇴행". 『시사1번지 폴리뉴스』,2011.04.22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12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