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이점과 단점

목차

Ⅰ.들어가는말

Ⅱ.중간글
１. 포괄적 접근론
⑴관세철폐 영향
⑵비관세장벽 완화
⑶서비스시장 추가개방 효과
⑷투자유치 확대
⑸생산성 증대
2 . 신중론
(1) 한일자유무역협정 서둘 이유 없다
(2) 무역역조·업종간 양극화 심화
(3) 양국간 정책의 일관성 결여
(4) 일본의 높은 비관세장벽
(5)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시장
(6) 일본의 기술이전에 대한 인색한 태도
⇒한국 수출경쟁력 1위품목, 중국의 6분의 1수준
(7)국민정서 고려
3.반대론
4.주요 산업별 대응과제
⊙섬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가전
5 . 한·일 무역협정의 경우 무역업계대응
(1) 인식의 공유: 공동구조조정의 필요성
(2) 경쟁에서 협력으로: 산업내 교역의 활성화
(3) 공동목표에서 실행으로: Business Forum과 IDB

Ⅲ.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 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면서도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권의 확대·심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를 보면 1990년대에 들어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세계 교역에서 주요 지역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8년 22.5%에서 1997년 66.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 FTA와 같은 지역주의는 역내국가와 역외국가 간에 차별적 대우를 부여하는 배타적 특성으로 인해 GATT/WTO 중심의 다자체제에 배치되는 개념, 즉 다자주의의 걸림돌로 인식되었으나, 1989년 미·캐나다 FTA의 발효를 계기로 과거의 반지역주의를 버리고 NAFTA(북미 자유무역 협정)를 출범시키는 등 세계는 친지역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98년 오구라 주한일본대사의 제의로 국내외 경제계에 비상한 관심을 일으킨 후 최근에 와서 한국과 일본은 FTA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칠레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멕시코, 싱가포르 등과 FTA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2.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org
3.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http://www.kjc.or.kr
4. 월간조선 2000년 7월호.
http://monthly.chosun.com
5. 투자협정·WTO반대 국민 행동
http://antiwto.jinbo.net
6. 일본문화원
http://www.japanem.or.kr
7.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http://econ.snu.ac.kr
외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