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추진방안0

소개글

셧다운제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추진방안0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셧다운제의 의미와 도입의 배경
1) 셧다운제의 의미
2) 셧다운제 도입의 배경
2. 셧다운제도의 종류
1) 간접적인 셧다운제도(피로도 시스템)
2) 직접적인 셧다운제도
3) 선택적 셧다운제도
3. 셧다운제도의 도입현황
1) 도입 현황
2)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효과
3) 접속 차단 대상과 차단 방법
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
5. 셧다운제도 도입에 따른 반응
1) 셧다운제 시행되면
2) 도입 주장한 여성가족부 입장
3) 게임업계, “전문성 없는 시대역행적 발상”


6. 셧다운제 찬반론
1) 셧다운제 찬성입장
(1) 심야의 일정 시간대를 제한하여 충분한 수면이나 공부, 중독 제한 등에 좋다.
(2) 적절한 규제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밤늦게까지 게임을 오래 한 후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좋지 않다.
(4) 야간 게임에 빠질 경우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지장을 초래한다.
(5) 셧다운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억제효과가 있다.
(6) 청소년의 장래를 위해 실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2) 셧다운제 반대입장
(1)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2) 정도껏 하면 정(正) 의 효과가 생겨 게임이 꼭 나쁜건 아니다.
(3) 현재 세계 최고의 온라인 게임 강국으로써 거꾸로 가는 처사다.
(4) 운영의 방법을 살려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
(5)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일이 생겨 범죄자를 양상시킬 수 있다.
(6)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7) 셧다운제는 사생활과 양육방식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7. 셧다운 제도의 합리적인 추진방안
1) 선택적 셧다운 제도가 좋을 것이다.
2) 강압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4) 등급제의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자율심의제도 도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8. 셧다운 제도의 도입과 전망
1) `모바일 셧다운` 도입은
2) 셧다운제, 해외선 어떻게 하고 있나
3) 게임산업 해외진출에 문제없나
4)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
5) 게임업계 자구 노력이 요구된다.
9. 게임중독치유에 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필자도 밤새도록 오락, 게임에 빠져본 적이 있다. 너무 심취하다보면 그 다음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평상시 생활리듬에 많은 지장을 초래 한 적이 있다. 오는 10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0시~6시)에 온라인게임을 할 수 없다. 인터넷 게임을 못하도록 금지되는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16세 미만`으로 결정됐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정 이후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일명 `신데렐라법(강제적 셧다운제)`을 만 16세 미만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들은 앞으로의 세대를 이끌어 갈 주역들이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으로 인해 작은 범죄에서부터 성인 범죄 못지않은 큰 범죄까지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현실이다. 신데렐라법은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다. 즉, 밤 12시를 기점으로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제재를 가할 것인가 하는 대책인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견해가 대립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2시를 기점으로 신데렐라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재가 가해질 것인가? 이 장에서는 신데렐라법청소년심야게임규제, 셧다운제 실시에 따른 인터넷 중독치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현수, 2000, 인터넷 중독증, 나눔의 집.
김경화, 2010,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법안 `신데렐라법` 논쟁, 조선닷컴.
고신용, 2011, 기자수첩, 셧다운제 통과, ‘끝이 아닌 시작’
권재원, 컴퓨터 게임 중독증의 이해와 치료, 한국학술정보, 2007.
박순주,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중독 정도에 따른 공격성과 교우관계의 차이, 전남대 교육대학원, 2008.
성원경, 2010 정부,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접속 규제키로, 매일경제.
이기봉,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정우철, 2011, 음마교주, 여성부, 게임 심야 강제 셧다운제 추진중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중복 규제 우려